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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정OT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삼성화재, 삼성SDI 사건과 달리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됐다. 다만 세 회사 모두 결정적 사실관계에는 큰 차이가 없어 향후 항소심에서는 법원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맹준영)는 삼성디스플레이 전ㆍ현직 근로자 3850명이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OT는 사전에 지급액이 확정돼 있었고, 연봉제와 비연봉제를 불문하고 월급제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며 "고정OT의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2024년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이 증가하여 5.0%의 상승률을 보였다.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면서도,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고용노동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및 운영체계 혁신을 통해 핵심 과제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이번 예산안은 특히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과 같은 국가적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재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9월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정부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최근 이직이나 직장 내 자격 수당을 받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현직 ‘직장인’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대상 설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담은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수험자의 ▲자격 등급별 ▲경제활동 유형별 ▲연령별 ▲응시목적별 접수현황 등이다. 올해는 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자 중 245만 1618명이 응답했다.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유형별 접수 인원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27.3%, 구직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