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오에스코리아 뉴스레터] 2025년 통상임금 개정 사항 안내

[티오에스코리아 인사노무] 2025년 통상임금 개정

 

 

 

 

 

1. 개정 배경 및 목적

 

🔹 개정 이유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변경됨.
• 기존 판례에서 요구했던 **'고정성' 요건(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제외됨.
•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침이 발표됨.

🔹 개정 목적

•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임금 체계를 확립.
• 기업과 근로자 간 임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2.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개념 정의 (개정 후)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유지.
• 고정성 요건(재직조건 등)은 제외됨.

🔹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판결)

구분2013년 판결 (구 기준)2024년 판결 (신 기준)

소정근로 대가성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	유지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	유지
일률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유지
고정성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야 함	제외됨 (재직 조건 등 무관)

 

🔹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항목	포함 여부	비고
정기상여금	✅ 포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술수당, 면허수당	✅ 포함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
근속수당	✅ 포함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
성과급	❌ 제외	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
경영성과급, 격려금	❌ 제외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
특정 시점 재직자만 지급	✅ 포함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 포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3. Q&A (자주 묻는 질문)

🔹 Q1. 정기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Q2. 특정 시점에 지급하는 명절귀향비나 휴가비도 통상임금인가요?

A. 네.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성·일률성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 Q3.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름.

• 실적 연동형 성과급 → ❌ 제외
• 최소한도 지급이 보장된 성과급 → ✅ 포함

🔹 Q4.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법원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 가능)

 

 

 

 

4. 노사 협의 및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노사 협의 시 고려할 점

• 기존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함.
•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
•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통상임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함.
  

🔹 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변동 분석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재산정 필요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 여부 검토
• 근로자 및 노무 담당자의 교육 진행

 

 

5. 결론 및 실무 적용 방안

• 기업은 통상임금 개념 변화에 맞춰 임금 체계를 점검해야 함.
•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만족하는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
• 변경된 기준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재산정 필요.
• 노사 간 원활한 협의 및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한 교육과 실무 대응이 필수적임.

 

 

[티오에스코리아 뉴스레터]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

[티오에스코리아 뉴스레터]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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