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오에스코리아 뉴스레터] 정부,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확정

 

 

 

[티오에스코리아] 2025년 고용노동부 정부지원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2024년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이 증가하여 5.0%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면서도,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및 운영체계 혁신을 통해 핵심 과제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과 같은 국가적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재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9월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정부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부모들이 출산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후 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 원→120만 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전략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약자 지원사업 신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이 사업은 기존의 일반적인 노동자 지원과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 확충, 법률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휴게시설 설치 등을 통해 노동약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임금체불 근로자들을 위한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상향 이동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며, 기존의 지원 역시 확대된다.

특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경험 기회가 1만 명 추가 제공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프로그램에서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청년과 기업 간의 일자리 매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일자리 업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술연수 기회가 주어져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고용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과 안전 관리 강화도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훈련 지원 예산이 216억 원으로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 안전 서포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재정·기술 지원과 함께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으로 이어진다. 특히 폭염 설비 지원, 안전 동행 지원 등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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