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오에스코리아 인사노무] 2025년 퇴직연금제도 총정리 (종류,운영방식,필수교육 등)

티오에스코리아 퇴직연금제도 목적

티오에스코리아 퇴직연금제도 장점

티오에스코리아 퇴직연금제도 종류

티오에스코리아 퇴직연금제도 운영방식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유는?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티오스코리아- 출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32조 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3.>

 

 

최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회사는 매년 납입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고,
직원들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리스크를 방지하여 안정적 기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중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을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금 관리에 부담이 따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직원 개인의 계정에 적립하고 직원이 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적고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DC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 부서의 실무자담당자 To Do List 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검토중이거나 운영중이라면 해당 실무담당부서에서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맞춰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공통 교육사항  

①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구조 및 운영방식

②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③ 투자운용 관련 기본 지식

④ 세제 혜택

 

 

■ 공통 교육방법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근로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를 비치하거나
아래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반드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실시된 교육 수료증이나 교육 사진들을 증빙으로 남겨놓아야합니다.
의무 교육을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였다해도 시행한 기록들을 증빙할 수 없다면 
모두 과태료 500만원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잘러 담당자들은 무엇을 해야할까요?

1. 의무교육 실시
2. 교육수료증 및 교육 진행 증빙 자료 보관
3. 가입자(근로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정기적 교육 자료 상시 게시  

 

아래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교재를 첨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모두가 일잘러가 되는 그날까지 ~ !!!!!! 

 

 

2024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DC) 가입자교재_최종.pdf

6.06MB

2023퇴직연금_가입자교육교재_최종.pdf

5.18MB

[출처] - 교육자료실 상세보기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저희 티오에스코리아에서는 다양한 사례들과 경험 노하우들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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